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남현희씨와의 결혼 발표 나흘 만에 수년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맞은 전모 씨.<br> <br>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 의혹이 나오니 양파나 다름없습니다. <br> <br>전과나 과거 행적 발각될 것을 몰랐을까요? <br> <br>왜 개명이나 성전환을 하지 않은 건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박 기자,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. 전 씨 같은 사기 범죄자는 개명이 어려운가요? <br><br>현행법엔 어떤 종류의 범죄를 몇 차례 저질렀다고 해서 개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과자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. <br> <br>개명 신청을 하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장이 나이, 사회적 배경, 전과 등에 따라 서면 심리를 하는데요. <br> <br>양도 많고 이유도 다양하다고 합니다. <br> <br>가정법원 경력이 오래된 한 판사는 "어떤 법원은 전과자라도 이를 완화해 잘 받아주고, 어떤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한다"면서도 "2번 이상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다만 "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있는 경우"는 개명이 제한됩니다.<br> <br>그러니까 전과가 많거나 장기 복역자, 성범죄자 알림e 앱에 등록된 범죄자들은 개명이 쉽지 않겠죠. <br> <br>확인된 전과만 7건이고, 2년이 넘는 실형을 산 전 씨는 개명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Q2. 전 씨 과거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남자, 어떤 때는 여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? <br><br>과거 전 씨는 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교도소에선 남성 수감자와 혼인신고 뒤 이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또 다른 남성에겐 "아이가 생겼다"며 돈 갈취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. <br><br>[전 씨 혼인빙자사기 관련 통화 (2020년)] <br>"OOO이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." <br><br>필요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게 전 씨만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 씨가 남과 여 사이를 오간 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<br><br>남현희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"전 씨가 성전환한 상태였다"고 말했는데요, <br> <br>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과 다른 심리적 지배, 즉 가스라이팅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은 올 1월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이 시점은 전 씨가 출소한 직후거든요. <br> <br>그 사이 성전환 수술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. <br> <br>Q3. 남현희 씨는 전 씨 주민등록증이 남자 것, 여자 것 2개라고 말하지 않았나요? <br><br>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는 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.<br> <br>한 개는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<br> <br>전 씨가 진심으로 성을 바꾸고 싶었다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어야 합니다. <br> <br>실제로 트랜스젠더 1호 가수 하리수 씨도 지난 2002년 성별을 바꾼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2가 됐다고 직접 밝힌 바 있죠. <br> <br>하지만 전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원조회를 해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여성을 뜻하는 2였다고 합니다. <br> <br>법적으로 여전히 여성이란 의미입니다. <br><br>Q4. 성별 바꾸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나 보죠? <br><br>성별을 정하는 데는 생식기, 호르몬, 성 정체성, 사회적 배경 등 따지는 게 많습니다. <br> <br>최근 판례에서 법원은 "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"이라고 봤는데요. <br><br>지난 2월 생식기는 남성이지만 학교, 직장 등에서의 정체성이 지속해서 여성임을 호소했던 신청인의 성별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.<br> <br>반면 성전환 수술은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기존 성별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